의안번호: 2219662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노동자보호#산업재해보험적용확대#열거주의에서포괄주의전환#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계약실질심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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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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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2205087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6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2204596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6인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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