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1상임위 심의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6-07-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전형노동_보호#예술인_보수체불#대지급금_확대#생계비융자#근로자등_개념신설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347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의원등10인2021-07-05
2105484공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0-11-18
2101604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ᆞ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97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7-29
2211195본회의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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