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0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노동자_고용보험#특수고용노동자_보호#포괄주의_적용기준#고용보험_사각지대_해소#직종별_형평성_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8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2-02
221426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1-14
2213554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6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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