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1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역기관_국가운영전환#피해자확인서_중앙기관발급#피해자식별_의무통보#권역별_지역기관설치#정책조정협의회_개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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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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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27상임위 심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방지법의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며,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ᆞ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0-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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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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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0-08
2201427상임위 심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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