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1
법제사법위원회
#증언녹취제도#증거수집권한#정보비대칭완화#실체적진실발견#분쟁조기종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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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0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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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정보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중 하나인 증언녹취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여,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4인2026-02-26
220320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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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인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여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충실한 재판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려는 법안임.
정준호의원 등 16인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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