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1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피해자_법적조력#국선변호사_업무범위_확대#헌법소원심판_국선대리인#아동학대범죄_절차보호#검사_국선변호사_선정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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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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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2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212310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3-07-05
210833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0인2021-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6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7-01
2219672상임위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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