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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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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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산 2개월 여아 살해 사건 수사 중인 경찰, 고의 여부 주목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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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학대 를 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 [사진=뉴스핌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달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친모(30대·중국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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