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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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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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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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314251703297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헌재 “국가폭력 피해자 재심, 조카·제수도 청구할 수 있어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해당 조항의 ‘ 과거사정리 기본 법 제2조 제1항 ... 희생사건’( 과거사정리 기본법 2조 1항 3호), ‘권위주의 통치기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같은 법 2조...
'국가폭력' 피해자 직계존속만 재심 청구 허용...헌재 "형소법 조항 헌...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과거사정리 기본 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 규정된 사건' 적용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을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현행법 제424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현행법 제424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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