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1
법제사법위원회
#과거사사건_재심청구권#친족범위_확대#국가불법행위_구제#심신장애자_재심청구#권위주의통치_인권침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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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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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27
2220005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7-16
221985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831접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27
2220005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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