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보건복지위원회
#공중보건의사_복무기간_단축#공중보건의사_보수_현실화#의료취약지역_의사_배치#공중보건의사_지원_유인#농어촌_보건의료_기본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2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2인2026-01-15
2012486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9인2018-03-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82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2인2026-01-15
2215756법사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효율화 및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