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국방위원회
#단기복무장교_복무기간_단축#전문인력_군복무_유인강화#단기복무장교_충원_개선#현역병_대비_복무조건_형평#군인사체계_공정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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