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3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국방위원회
#의무복무기간단축#전문직병역복무#공공의료인력확보#보수격차해소#병역형평성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608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15
221494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1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9652상임위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여 가축 방역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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