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복무기간단축#보수현실화#가축방역인력확보#수의사처우개선#전염병대응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ctorsnews.co.kr2026-10-12중립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dailyvet.co.kr2026-09-15중립
“수의장교·공방수 복무기간 , 군의관·공보의와 함께 24개월로 줄여야...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관련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수의장교·공방수는 물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도 이미 나와 있다....
gndomin.com2026-09-13긍정
경남도, 공중방역수의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18개월, 공중방역수의사 36개월)으로 인한 지원 기피로 매년 감소(2024년 32명, 2025년 28명, 2026년 17명)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개정해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850접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방역수의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10-08
2221060상임위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9-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