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30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무관복무기간단축#공익법무관보수현실화#공익법무관인력확보#공공법률서비스강화#변호사보충역복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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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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