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965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30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무관복무기간단축#공익법무관보수현실화#공익법무관인력확보#공공법률서비스강화#변호사보충역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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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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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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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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