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취약점신고포상금#보안취약점조기발견#침해사고예방#정보통신망보안#신고자참여동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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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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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
221858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3
221627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를 확산하고,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보보호연구자 면책 근거 마련 및 중대한 취약점에 대한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13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7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를 확산하고,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보보호연구자 면책 근거 마련 및 중대한 취약점에 대한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13인2026-01-23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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