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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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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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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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출 10% 요구"…박나래 前 매니저 2명, 오늘(29일) 공갈 혐의 첫 재판
당시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도 이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매출 10% 요구'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오늘(29일) 첫 재판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에 매출 10% 요구' 전 매니저 첫 재판…공갈미수·횡령 혐의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를 확산하고,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보보호연구자 면책 근거 마련 및 중대한 취약점에 대한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를 확산하고,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보보호연구자 면책 근거 마련 및 중대한 취약점에 대한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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