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법제사법위원회
#지정전문가제도#정보비대칭완화#사실조사권확대#증거수집수단강화#비밀보호장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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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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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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