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국방위원회
#군사격장사격훈련사전통보#소음피해보상금최저보장#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피해#인근주민안전보장#소음측정평가비용효율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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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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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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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0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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