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 재해 대응?복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법정기관(교육시설공제회)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함 - 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와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한 교부금을 지출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노력이 부족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ᆞ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 및 공개와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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