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30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점검공정성#이해관계자배제#최초점검시기단축#대형화재예방#소방안전관리자선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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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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