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0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30
보건복지위원회
#영양표시기준강화#과태료상향#식품표시정확성#나트륨표시위반#질병위험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59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ᆞ가공ᆞ소분ᆞ수입ᆞ포장ᆞ보관ᆞ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463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 외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며,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24
2217662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나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식품에 대해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표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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