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표현의자유보장#공익제보활성화#공공의이익기준명확화#사회적약자권리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8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6-11
22166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06
2215933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3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5933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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