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7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국토교통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임대주택공급의무#용적률산정기준#용도지역변경#사업성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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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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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5
220591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2203640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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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2203640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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