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5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단기근로자_퇴직급여_확대#초단시간근로자_보호#근로자_제도선택권#퇴직급여제도_변경권#노후소득보장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88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09-23
2205360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7인2024-11-07
2203847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3인2024-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47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3인2024-09-10
2212694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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