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4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보건복지위원회
#산후조리원이용료경감#공공형산후조리원지정#산후조리원운영비지원#산후조리이용권지급#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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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37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1인2026-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2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조하여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2인2026-01-29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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