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식품 구매 시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 있는 경우 검사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ᆞ성분 등을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ᆞ검사ᆞ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돕는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식품 구매 시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 있는 경우 검사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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