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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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약 버섯•항균제 새우⋯ 못 믿을 수입식품 안전
해외 현지의 불량 위생 실태 보도 역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부적합 이력이 있는...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
식품 의약품 안전 처(처장 오유경)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구매대행 광고에 ‘ 해외 직...
식약처,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5회→20회 .... 식품 안전 관...
식품 의약 안전 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또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의 광고에 '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를 의무화했다. 구매 대행 업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식품 구매 시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 있는 경우 검사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ᆞ성분 등을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ᆞ검사ᆞ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돕는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식품 구매 시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 있는 경우 검사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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