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30
법제사법위원회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표현의자유보장#공익제보활성화#공공의이익기준모호성#사회적약자권리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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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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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7-24
221954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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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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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5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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