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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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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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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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실 적시 와 의견진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10%252F12%252Fp1065579347151653_591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실 적시 와 의견진술
서론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범죄( 형법 ... 진실 성과 사실 적시 의 구별 여기서 ' 사실 '은 객관적 진실 에 부합하는 사실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영화 '암살자(들)', 정치가 영화를 암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que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02359_202789_838.jpg&w=3840&q=75)
[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영화 '암살자(들)', 정치가 영화를 암살...
형사책임의 핵심 근거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다. 이 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다. 첫째... ◇ '암시'나 '의혹 제기'도 사실 적시 인가 명예훼손에서 사실을 적시 했는지는 특정 문장 하나가 아니라 표현의...
동양칼럼/ 선의로 올린 글과 명예훼손죄
우리 형법 제310조는 적시 된 사실 이 진실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적시 된 사실 이 진실 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 진실 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은 친고죄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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