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3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기준완화#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부담완화#소상공인차등적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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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ᆞ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 -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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