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국토교통위원회
#쪽방밀집지역재개발#원주민우선공급#현물보상형평성#토지소유자재산권#현물보상지위승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2인2026-08-24
221668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요청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내 협의 미요청 시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2-10
2202921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재섭의원 등 10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21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재섭의원 등 10인2024-08-19
2203008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2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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