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29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30
국방위원회
#무기체계신속전력화#사전인증제도#대량소모형무기#첨단무기기술주기#획득절차간소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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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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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71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위원장2025-11-12
2203299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 기간을 축소하고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소요결정 단계에서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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