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교육위원회
#교권침해_방지#민원_대응_지침#악성민원_중단조치#학부모_민원_구조_개선#반복적_악의적_민원_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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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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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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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6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8인2026-07-21
2211140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6-27
220344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 교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할 경우, 관할청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여 교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음란물을 근절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19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0-30
2220074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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