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지 안했다고 예산 삭감?"…日농림수산상, 국회 서 여당도 추궁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도쿄 특파원 = 자신을 선거 때 지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 의 지역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야나 가즈오 일본 농림수산상이 일본 국회 에서 집권 자민당 의원 에게도 추궁받았다. 야나...
당선무효로 토해내야 할 세금 249억…절반 가까이 아직 못 받았다
다만 이는 정당이 법적 반환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이 대부분의 지역구 선거에 서는...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과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선거에 서는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반환 책임을 진다....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92878_209126_2313_v150.jpg&w=3840&q=75)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
현행 공직선거법 은 대통령 선거 와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만 추천 정당에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선거 는 후보자 개인에게만 반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서다. 정당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대통령, 국회의원, 시ᆞ도지사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