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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62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법제사법위원회
#교정시설수용자_압류명령#손해배상채권_실현#압류금지채권_취소기준#범죄피해자_보호#기본생활보장_예외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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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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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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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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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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