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2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법제사법위원회
#교정시설수용자_압류명령#손해배상채권_실현#압류금지채권_취소기준#범죄피해자_보호#기본생활보장_예외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66공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기형의원 등 17인2024-09-23
2016187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3189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의원 등 11인2018-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0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9-04
220034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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