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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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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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오염된 사료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의 사료 검사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강화하고,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 중지 명령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의 확산에 따라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소비자우려에 따른 판매 부진, 가격하락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 매몰지 주변의 관리실태에 대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며, 백신투여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전문방역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가축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몰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의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오염된 사료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의 사료 검사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강화하고,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 중지 명령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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