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2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6-30
행정안전위원회
#사전투표제_폐지#선거공정성_강화#투표용지_관리_강화#본투표일_연장#선거관리_감시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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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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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Ⅰ에서 제안한 5~8인 선거 구와 순위선택 투표제 (STV)가 결합하면 지역정당과 정책정당, 소수정당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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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서 ‘ 사전 투표 폐지’ 논의…‘선관위 개혁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3일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 투표일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관리위원회 개혁 법안 의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당은 이날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참정권 수호법’(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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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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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5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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