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재 혜택으론 기업 모시기 역부족"
인구감소 지역 으로 이전하기는 기업 에 대해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구가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 역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2%252F18%252F.cache%252F512%252F20241218501199.jpg%253Fv%253D20261013150751&w=3840&q=75)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제정돼 지역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 으로 묶였고, 도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 으로 지정됐다. 또... 증가하는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가 아닌 기업 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다....
![[법률라운지] 분양안내서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4%252F08%252F12%252F202408120906251230665-2-527530.jpg&w=3840&q=75)
[법률라운지] 분양안내서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기준
분양안내서에는 기업도시 입주 기업 의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신설ㆍ창업 기업 과 과밀억제권역 으로부터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에 입주하는 기업 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ᆞ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ᆞ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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