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2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30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균형발전#중소기업창업세제#일몰기한연장#기업도시개발구역#재산세면제기간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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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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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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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7-06
22192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913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ᆞ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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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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