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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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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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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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앞으로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미 폐지됐고, 현재도 검사와 사법경찰 관은 상호 협력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사하던 검사 는 역사속으로…공소청 안착할 수 있을까 [세상&
‘수사 통제 자’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검사 의 새로운 업무 체계가 일선에 안착하기까지는... 공소청법은 검사 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뿐 아니라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 와의 협의·지원...
‘수사하던 검사 ’ 시대 종언…공소청 안착 험로 예고
‘수사 통제 자’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검사 의 새로운 업무 체계가 일선에 안착하기까지는... 공소청법은 검사 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뿐 아니라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 와의 협의·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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