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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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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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김영훈 장관 “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적극 지원”…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10%252F13%252Frcv.YNA.20261013.PYH2026101305190001301_P1.jpg&w=3840&q=75)
[2026 국감] 김영훈 장관 “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적극 지원”…노...
김영훈 고용 노동 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실 노동 시간 단축 지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다만...
노동 자 보호하려다 일자리 잃는다? 노란봉투법 의 역설[라정주의 경제터...
도입된 노란봉투법 이 시행된 지 약 200일이 지났다. 노란봉투법 은 노동조합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담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개정안을 말한다. 핵심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게 배상...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원청 교섭 460곳 중 타결은 단 3곳
2026.7.15 지난 3월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460곳에 달하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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