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19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6-06-30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등록의무화#재외국민현황파악체계#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모바일재외국민등록증#재외공관등록절차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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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67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등록은 의무사항이나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혹은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등록공관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임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26
176826수정가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35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등록 말소 시 등록부를 폐쇄하고 보관·관리하며, 요청 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10-13
2216345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영사조력 제공 시 취약한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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