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17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계장_법적지위#어촌계_자치조직#어촌계장_임기_규정#어촌계장_활동지원#어촌공동체_육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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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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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67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05-12
2207573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1-16
2207005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의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여 해녀 문화 계승과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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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05-12
2207573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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