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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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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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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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공정 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 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2항 25. 「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 위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해외 건설 하도급 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원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간 국외 건설위탁에도 하도급 법을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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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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