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15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30
정무위원회
#국외건설위탁#계열외국법인포함#국제중재전속관할금지#조사개시기간연장#중소수급사업자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허성무의원 등 12인2026-06-30
221936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21인2026-06-19
221902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28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10-10
2209822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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