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1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약정서국어기준화#국어약정서우선효력#중소기업거래보호#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탁거래약정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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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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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업의 요구에 의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무효화하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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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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