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10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설비노후화#성능개선추진#재생에너지폐기물순환이용#에너지저장장치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권한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10-06중립
‘거실 창 가득 태양광 뷰라니…’ 이격거리 완화에 무너진 귀농의 꿈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9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breaknews.com2026-10-01긍정
강화군, 강화 M버스‘투 트랙’ 총력전 및 개발 행위 허가지침 개정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발맞춰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실생활과...
newstnt.com2026-10-01긍정
강화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소규모 개발 이행보증금도 면제
이번 개정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맞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개발 행위의 이행보증금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지침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47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 수명을 넘긴 재생에너지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및 교체,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원 선순환을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4-15
2217727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