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설비노후화관리#태양광발전설비안전검사#노후설비사용정지권한#전기안전관리법개정#재생에너지화재안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해마다 어선사고 늘어나는데… 안전 예산 삭감한 해수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12%252F18%252F251218105914167_227_tc.jpg&w=3840&q=75)
newspim.com2026-10-12중립
[2026 국감] 해마다 어선사고 늘어나는데… 안전 예산 삭감한 해수부
어선 10척 중 4척 이상 이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어, 노후 어선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와 교체 지원이... 아울러 지원 품목 역시 CCTV나 전기 레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선사고 원인 1위인 기관·장비 손상을...
it.donga.com2026-10-07중립
차는 무거워지는데 안전관리 는 '구멍'…기계식 주차장 43.7%가 20년 이상
6%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검사 이후 관리 에도 공백이 드러났다. 정밀 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전기 차·대형 SUV 등 무거운 차량…기계식주차장 이용 전 제원 확인해야 시설 노후화 와 별개로 차량의...
ytn.co.kr2026-09-30중립
"아이고 냄비 또 태웠네"깜빡하는 어머니 주방 천장에 '8천원'만…정부...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노후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설비들이 아주 오래돼 있어서 화재 위험이 좀 커질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불이, 똑같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99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도입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4-22
2219572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지연의원 등 13인2026-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