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설비노후화관리#태양광발전설비안전검사#노후설비사용정지권한#전기안전관리법개정#재생에너지화재안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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