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9
국토교통위원회
#산업단지개발계획#전력수급계획명시화#입주자전력공급#처분계획#산업단지조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29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2026-07-30
2218368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16
2208949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4인2025-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49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4인2025-03-14
2220031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1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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