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변화된 제반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 출판물 및 영상물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법·행정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해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장애 여부 확인 절차의 경우 시급한 개정이 요청되고 있음 - 변화된 방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출판·인쇄 사업자가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신설함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함 - 법 제21조의 시행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장애인과 관련된 사법, 행정 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