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음 - 사회적ᆞ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가족과 본인의 자산에 관계없이 최소안전장치인 노인기초연금은 100% 모두에게 보편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 기초연금 비혜택자로 분류된 상위 30% 노인층은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ᆞ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선 65세 이상의 100%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 현재의 부족한 30만원 연금액은 향후 국회와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 인상으로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해나가야 함 -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함 -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고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신설함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 삭제함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자료 및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기준액을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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