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출산장려세제#저출생대응#출산수당비과세#민간기업출산정책#근로소득세혜택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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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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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7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8-27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6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일영의원 등 13인2024-06-12
2207629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30만원(2명 이상인 경우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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