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제한 사유를 하나의 조항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ᆞ규격에 대해서는 고시하거나 새로 신청을 받아 기능성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제한 사유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또는 원료ᆞ성분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자의 범위를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조ᆞ 수입 영업자를 포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기준ᆞ규격 신청자는 식품전문시험ᆞ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할 수 없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혁이 박근혜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존의 관행처럼 이루어진 규제 혁파를 위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 제한 사유를 하나의 조항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인정 여부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ᆞ규격을 새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 및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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