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29
정무위원회
#불법대부행위_단속#SNS_계정_추적#금융감독원_권한확대#전기통신역무_중지요청#금융이용자_보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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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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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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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 광고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6-07-28
222016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워, 협회를 통한 심의와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및 사용중단 요구,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27
2216377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6-0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45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직접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9-29
2215884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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