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7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디자인권침해#고의성요건#감액사유제한#반복침해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4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03-28
220568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4-11-19
2204041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5배로 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41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5배로 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
2219831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여,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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