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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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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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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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정헌 등 10인 "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9900_992616_375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정헌 등 10인 "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 10인이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스토킹·데이트폭력 정부 첫 실태조사…여성고용에 '특단 대책'
' 건강 가정 기본법 ' 명칭 개정…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 신설 추진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 가정 기본법 의 ' 건강 가정'을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가족'이라는 정의를 삭제하는 법 ...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초점
이주여성 대상 상담소 신설 및 보호시설 확대 ㅇ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둥 결혼이민자 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 한 성장지원 강화 □ (1인 가구)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세에서 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됨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세에서 만40세 미만인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 연계를 위해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ᆞ관리하고,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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