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9
보건복지위원회
#결혼이민자건강검진#건강검진기본법개정#국가건강검진대상확대#국적취득예정자포용#예방적건강관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551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1인2022-05-11
2006859임기만료폐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5-11
1903589임기만료폐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세에서 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됨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세에서 만40세 미만인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6인2013-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52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7-03
2208629공포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 연계를 위해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ᆞ관리하고,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1인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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