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현대화#에너지자립인프라#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기후변화대응#아케이드환경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45법사위 통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7
2220510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전은수의원 등 10인2026-08-07
2217642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10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전은수의원 등 10인2026-08-07
2206408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ᆞ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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